더 글로리, 카지노 등 무료로 볼 수 있는 '누누티비'
부산 경찰청,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전면 수사해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한국 OTT 콘텐츠들을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여부에 대해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누누티비 처벌 등에 관련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젠 위험해.." 누누티비 처벌, '시청'만 해도 처벌? 한국 OTT 모두 삭제
불법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가 한국 OTT 콘텐츠를 모두 삭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이용자들의 처벌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누누티비 측은 23일 '국내 OTT/오리지널 시리즈 전체 자료 삭제 안내'의 공지를 올렸습니다.
공지문에 따르면 누누티비는 이슈화돼 있는 국내 OTT 오리지널 시리즈와 관련된 모든 동영상을 일괄 삭제할 예정 입니다. 삭제 대상은 웨이브, 쿠팡플레이, 왓챠, 티빙, KT 시즌, 그 외 기타 국내 오리지널 모든 시리즈가 포함 됐습니다.
앞서 누누티비는 지난달 3일 기준 총 동영상 조회수가 15억 3800회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누누티비를 통해 '도둑시청'이 이어지는 만큼 경찰도 관련 수사에 착수 했습니다.
"경찰 전화왔다.." 누누티비 처벌, '시청'만 해도 처벌 가능성 '갑론을박'
지난 2021년 도미니카공화국에 서버를 두고 설립된 누누티비는 이날 '국내 OTT·오리지널 시리즈 전체 자료 삭제 안내'라는 글을 올리고 "최근 누누티비에 대해 이슈화돼 있는 국내 OTT·오리지널 시리즈를 일괄 삭제할 예정"이라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정부 당국의 압박과 국회의 입법 움직임에 결국 백기를 든 셈 입니다. 누누티비 측은 국내 OTT·오리지널 시리즈 삭제에 대해 언급 했지만 넷플릭스 및 디즈니플러스 등 해외 OTT 콘텐츠에 대한 언급은 일체 없었는데요.
해당 사이트의 최근 월간 방문자 수는 1000만 명 정도로 추정되는데, 이는 월간활성화이용자 수(MAU) 400만 명대를 기록하고 있는 OTT 플랫폼 웨이브, 티빙보다 2배 이상이 많은 수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이트 이용자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실로 온라인 커뮤니티 등지에서는 누누티비의 '경찰', '처벌', '벌금' 등과 같은 단어들도 함께 언급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 누리꾼은 긴박한 어조로 "누누티비 시청자도 처벌 대상이냐. 경찰에서 연락이 올 수 있다고 한다"는 질문 글을 게재 했습니다. 여기에 다른 누리꾼은 "시청자는 처벌을 받을 수 없다"고 못박으며 질문자를 안심 시키기도 하였습니다.
앞서 누누티비는 넷플릭스 화제작 '더 글로리' 파트2 공개일인 지난 10일에는 '누누티비'에 대한 검색량이 20배 이상 증가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어 디즈니 플러스 인기 드마라 '카지노' 또한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 되기도 하였습니다.
"서버를 해외에 둬서.." 누누티비 처벌, '이용자'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 것일까?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누누티비 이용자가 경찰 전화를 받았다는 글이 올라와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한 누리꾼은 "지인과 누누티비로 '더 글로리'를 봤다. 이후 단체 채팅방에서 얘기하다가 링크를 전송 했는데 경찰에 전화가 왔다"고 주장 했습니다.
이에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관계자에 따르면 "누누티비 관련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며 온라인 커뮤니티 글에 대해서는 "확인된 바 없다"고 전했습니다.
법조계에서도 이용자에 대한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각기 다른 양상을 띄고 있습니다. 이용자 또한 불법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워 보이기 때문에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입니다.
"모르고 했더라도.." 누누티비 처벌, 이용자 처벌 기준은 '링크 공유'가 될 수 있다?
누누티비를 이용했던 누리꾼들 사이에서 이용자에 대한 '처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용자 또한 불법 행위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어려운데, 불법 콘텐츠 사이트 이용은 저작권법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입니다.
즉, 원본 파일이 불법 복제물임을 알면서도 해당 사이트에 접속하여 이를 시청하는 경우(스트리밍) 저작권법 제16조 복제권을 침해할 수 있는데, '복지'는 기술 발전에 따라 실시간 스트리밍까지 그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이는 콘텐츠를 보는 시점에 이용자 기기로 데이터가 '다운로드' 되기 때문에 링크 공유는 방조적 고의를 물을 수 있다는 의견 입니다. 특히 해당 누리꾼은 불법인 걸 알면서 불법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해 방조의 고의를 물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시청 했다면.." 누누티비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
'누누티비'를 단순 시청뿐만 아니라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누리꾼의 사연처럼, 불법인 것을 알면서 해당 사이트의 링크를 공유 했다면 방조의 고의를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시청에 주의가 필요한 사항 입니다.
또한 법조계 전문가에 따르면 "불법 성적 촬영물, 아동 및 성착취물에 해당하는 영상이 아니라면 현행법상 명확한 처벌 조항이 없어 시청자 개개인에 개한 처벌은 어려울 것"이라며 "법리나 판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 했습니다.
이와 같은 복제권 침해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위법 행위 입니다. 누누티비는 앞서 여러 차례 접속차단 조치에도 주소를 우회하며 운영을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앞서 누누티비는 "국내 OTT 피해에 대해 어느 정도 수긍하며 앞으로 국내 OTT 관련된 모든 자료는 처리하지 않을 계정"이라고 이번 조처를 내린 이유를 설명 했습니다. 금주 내로 모든 자료를 삭제하겠다고 밝힌 셈 입니다.
또한 누누티비 측은 "일괄 삭제가 완료되면 다시 한번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라면서 "일괄 삭제 이후에도 국내 OTT 관련 자료가 남아 있는 경우 고객센터 이메일을 통해 알려주면 제거하도록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국내 인터넷 콘텐츠 서비스에 대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며 필터링도 적용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누누티비는 국내외 유료 OTT의 신작 콘텐츠가 공개된 직후 불법으로 스트리밍해 문제가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