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공개
사실적시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
한 유튜브 채널이 소위 '부산 돌려차기' 가해 남성의 신상정보를 공개했습니다. 신상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긴 했지만 사적 제재 논란이 터졌고, 이에 돌려차기 이현우 인스타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과 많아.." 돌려차기 이현우 인스타, '신상공개'에 사적 제재 논란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사건사고를 주로 다루는 유튜버 '명탐정 카라큘라'는 지난 2일 자신의 채널 영상을 통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정보와 피해자 인터뷰를 공개 했습니다.
영상에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 씨의 얼굴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기록 등 정보가 담겨있었습니다. 그는 또한 "극악무도한 범행을 벌인 가해자에게 저 역시 평생 보복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카라큘라는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의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적극 원하고 있다. 또한 가해자의 보복 범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피해자의 모습에,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신상 공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째려봐서 때렸다.." 돌려차기 이현우 인스타? '성범죄'로 형량 추가돼
그동안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서 검찰이 피고인에게 강간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공소장을 변경하고 구형도 징역 35년으로 올린 배경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의 특별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일 국민일보 보도 내용에 따르면 이 총장은 이 사건 경과를 보고받고 대검찰청 담당 부서에 "국민적인 염려가 크고 범행 동기에 의심스러운 측면이 많다"고 하여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하는 공소장 변경을 요청 하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2심 과정에서 '피해자 바지가 내려가 있었고, 속옷은 다리에 걸쳐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지만 성범죄 목적의 범행을 의심할 수 있었지만 물증이 없었습니다.
"여자친구도 있는데.." 돌려차기 이현우 인스타, '성범죄' 의혹 부인 했지만 결국 35년 형
확실한 물증이 없던 상태에서 애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는 청바지 등 5개 부위에 대한 감정을 진행했고 청바지 바깥 쪽에서만 이 씨 Y 염색체가 발견 됐습니다. 이어 검찰 관계자는 "바지를 벗기는 등 성적 의도 접촉을 입증하는 증거"라 설명 했습니다.
이어 이 씨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피해자를 따라가다 뒷머리를 걷어차 실신시킨 후 CCTV 사각지대에서 옷을 벗겨 성폭행을 하려했다는 내용으로 공소사실이 변경 됐고 부산고검은 지난달 31일 이 씨에게 징역 35년 형을 구형 했습니다.
앞서 이 총장은 지난 3월에도 이진동 대전지검장에게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신도 성폭행 사건 공판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엄정한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했다.." 돌려차기 이현우 인스타, '신상+얼굴' 공개에 사적제재 논란 불거져
지난 2일 사건사고를 주로 다루는 유튜버 카라큘라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이 씨(30대)의 신상정보가 담긴 영상을 게재해 그의 사진과 이름, 생년월일, 키, 혈액형, 전과기록을 모두 공개 했습니다.
피해자 역시 인터뷰를 통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해 경찰서에 청원을 남겼지만,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돼 권한이 없다고 했다.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하고자 신상 공개를 원하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 이현우 인스타그램 주소)
카라큘라는 이어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가해자 신상을 무단 공개할 경우 저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을 수 있고, 저 역시 보복 범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 놓친 가해자 신상 공개를 피해자가 원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카라큘라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신상공개를 적극 요청하고 있으며, 가해자는 지금 보복 범죄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유튜버인 제가 고통을 분담할 방법은 가해자 신상 공개라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했습니다.
실제 개인이 범죄자의 사진을 유포하거나 공유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신상공개 기준이 일관되지 않다는 비판은 계속되고 있고, 등촌동 전처 살인사건과 춘천 예비신부 살인사건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미국은 흉악범에 대해 철저하게 신상을 공개 합니다. 경찰이 범인을 촬영한 사진인 머그샷을 통해 피의자 얼굴을 공개하고, 이는 미성년자도 예외가 없는데 영국과 일본 역시 주요 언론을 통해 강력범죄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기운 빠진다.." 돌려차기 이현우 인스타, '신상공개' 48시간 뒤 삭제 하라는 공지 받아
유튜버 '명탐정 카라큘라'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를 공개한 뒤 유튜브로부터 '48시간 뒤 수익 창출 제한' 통보를 받았다고 밝혀 누리꾼들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앞서 그는 이번 영상 공개에 앞서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를 통해 가해자 신상 공개에 대한 누리꾼들의 생각을 묻기도 했습니다. 3일 오후 기준 12만 명이 투표한 결과 '신상 공개해라'가 90% 였습니다.
이어 카라큘라는 유튜브 측을 통해 "신고된 콘텐츠에 존재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삭제하시거나 수정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한다"며 "본 이메일이 발송되고 48시간 후에 유튜브에서는 신고를 검토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여부를 고려한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따르면 이 씨는 16살이던 2007년부터 상습 폭행, 강간 등을 저지른 전과 18범으로, 2020년 폭력상해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3대궝 만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탄원서를 통해 "이 사건을 알리는 데에는 범죄 행태가 매우 대범하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자이기 때문"이라며 "신상 공개와 엄중한 처벌로 많은 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 했습니다.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인하여 뇌 신경 손상을 입어 한때 다리가 마비됐으며, 기억상싱 장애로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상태 입니다. 지난달 31일 열린 항소심 공판에선 검찰이 징역 35년 형을 구형하기도 했습니다.